74.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국방·문화재보존·국민경제 목적이면 주무부장관은 제한을 요청할 뿐이고, 제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건축법 제1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문화재보존이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바뀌었고, 주무부장관은 여전히 제한을 요청할 뿐이다(건축법 제18조 제1항, 2024. 5. 17. 시행).

②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계획을 위한 제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 특별자치시장은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 제한은 최장 2년에 한 번 1년 연장까지이고, 시·도지사가 제한하면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건축법 제18조 제4항, 제6항).

④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 다 거쳐야 한다(건축법 제18조 제3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제한권자는 목적·기간·구역 등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한다(건축법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