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5.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ㄱ)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ㄴ)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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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25, ㄴ: 50

    정답: X

    ㄱ:25, ㄴ:50의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25, ㄴ: 75

    정답: O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별표 3의2).

  3. ㄱ: 50, ㄴ: 50

    정답: X

    ㄱ:50, ㄴ:50의 조합은 옳지 않다.

  4. ㄱ: 50, ㄴ: 75

    정답: X

    ㄱ:50, ㄴ:75의 조합은 옳지 않다.

  5. ㄱ: 75, ㄴ: 25

    정답: X

    ㄱ:75, ㄴ:25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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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입금액 계산식은 '보유기간·분양가격 비율 구간별로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시세 비율을 합산'하는 구조이므로, 표의 숫자 조합(25%+75%)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시 항목에서 '간접비'만 빠진다는 점이 반복 함정이다. 정답은 ② 「ㄱ: 25, ㄴ: 75」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25, ㄴ: 50 → X. ㄱ:25, ㄴ:50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50, ㄴ: 50 → X. ㄱ:50, ㄴ:50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50, ㄴ: 75 → X. ㄱ:50, ㄴ:75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⑤ ㄱ: 75, ㄴ: 25 → X. ㄱ:75, ㄴ:25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25, ㄴ: 75 → O.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암기 팁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가 아니라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토지는 임대이므로 택지비 불포함). ·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택지비·공사비·간접비 등 구성항목별 금액)을 공시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에 택지비가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임대 방식이므로 분양가격은 건축비만으로 구성된다. 한 줄 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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