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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1년 제32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5.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ㄱ)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ㄴ)퍼센트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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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ㄱ: 25, ㄴ: 50

    정답: X

    매입비용과 인근 매매가격의 비율은 더해서 100이 되어야 하므로 25와 50의 조합은 나올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별표 3의2).

  2. ② ㄱ: 25, ㄴ: 75

    정답: O

    보유기간이 길수록 인근 매매가격 비중이 커지며, 공공택지 외 택지의 3년 이상 4년 미만 구간은 매입비용 25·인근 매매가격 75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별표 3의2).

  3. ③ ㄱ: 50, ㄴ: 50

    정답: X

    50·50은 한 단계 짧은 보유구간에 쓰는 비율이고, 3년 이상 4년 미만 구간은 매입비용 25·인근 매매가격 75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별표 3의2).

  4. ④ ㄱ: 50, ㄴ: 75

    정답: X

    두 비율을 더하면 100이 되어야 하는데 50과 75는 합이 125라서 어느 구간에도 쓰이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별표 3의2).

  5. ⑤ ㄱ: 75, ㄴ: 25

    정답: X

    75·25는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퍼센트 미만일 때의 비율이고,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구간은 25·75다(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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