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사업의 청산금도 환지와 같이 받은 것과 낸 것의 차액을 돈으로 맞추는 장치다. 다만 이전고시라는 분명한 기준일이 있어 시효도 그날부터 흐르고, 조합이 스스로 걷지 못해 시장·군수에게 맡긴다.
이해하기
청산금·비용부담 규정은 '소멸시효 기간(5년)', '공탁 가능 여부', '국공유재산 처분 제한', '체납처분 위탁 방식'을 각각 다르게 서술해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3년이 아님).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청산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고,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청산금 소멸시효를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년이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스스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징수를 위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