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채권은 사업비를 미리 끌어오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오래 묶어 두는 만큼 상환기간에 아래위 한도를 두고, 낼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잘못 산 경우에는 중간에 되돌려 준다.
이해하기
도시개발채권은 지자체가 사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강제로 매입시키는 채권이므로, 매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실수로 매입했다면 그 사람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묶이지 않도록 중도상환의 길을 열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2년부터'가 아니다.
-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자가 부담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 하한을 '2년'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5년'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