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80.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년 부동산공법 8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위탁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는 ㄱ,ㄴ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정답: O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를 위탁하려면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직접 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해야 해, 4주(28일)는 위탁경영할 수 없다(농지법 제9조 제6호,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2.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정답: O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여행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라, 국내 여행은 기간이 길어도 위탁경영할 수 없다(농지법 제9조 제2호).

  3.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X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으면 질병·취학과 같이 위탁경영이 허용된다(농지법 제9조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