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는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고, 민간시행자도 전원 동의가 아니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면 된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상환채권은 민간시행자만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증 없이 발행한다(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정답: X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25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정답: X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 같은 예외에만 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