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가

정답: O

이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국가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X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