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국가

정답: O

이 경우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이고, 국가는 들지 않는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전부 환지방식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제2호).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사는 시행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등」에 들어 이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X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방자치단체등」에 들어 이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 X

외부감사 대상인 신탁업자도 「지방자치단체등」에 들어 이 경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8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