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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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ㄱ: 3, ㄴ: 7

    정답: X

    조합임원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한다 — 통지 기한 7일은 맞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4항).

  2. ② ㄱ: 5, ㄴ: 7

    정답: X

    5분의 1은 일반 총회 소집 요구 비율이다 — 조합임원 사항 변경 총회는 10분의 1 이상이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3. ③ ㄱ: 5, ㄴ: 10

    정답: X

    5분의 1은 일반 총회 비율이고, 통지도 10일이 아니라 총회 7일 전까지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4항).

  4. ④ ㄱ: 10, ㄴ: 7

    정답: O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해임 사항 변경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하고,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4항).

  5. ⑤ ㄱ: 10, ㄴ: 10

    정답: X

    10분의 1은 맞지만 통지는 10일이 아니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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