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1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③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에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건을 붙이려면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2항).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정답: X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종래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 귀속된다 — 설치비용 범위의 양도는 행정청이 아닐 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X

행정청이 아닌 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용도폐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