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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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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

    정답: X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로 주거지역 중 가장 낮다 — 보기에서는 준주거지역이 500%로 가장 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호).

  2.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답: X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0%로, 준주거지역 500%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5호).

  3. ③ 준주거지역

    정답: O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500%로 보기 중 가장 크다 — 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 제3종일반주거 300% 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4. ④ 일반공업지역

    정답: X

    일반공업지역은 최대 350%로, 준공업지역 400%·준주거지역 500%에 못 미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2호).

  5. ⑤ 준공업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은 최대 400%로 공업지역 중에서는 가장 크지만 준주거지역 500%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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