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72번
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9년 부동산공법 72번 해설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된다.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정답: O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된다.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 X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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