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O

건축 관련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1호).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정답: O

산지일시사용허가도 의제되지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있을 때만 해당하므로,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는 의제된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 X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만 의제되므로,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는 의제되지 않는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신고와 협의도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한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