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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2

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선택지

ㄱ, ㄴ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9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ㄹ이 의제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된다.

  2.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정답: O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된다.

  3.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정답: X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4. ㄹ.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정답: O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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