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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44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일부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019부동산공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일부관리계획

    정답: X

    일부관리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2. 지구단위계획

    정답: O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3. 도시·군기본계획

    정답: X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가 다르다.

  4.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계획이라는 별도의 계획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X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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