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① 일부관리계획

정답: X

법에 없는 용어다 —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② 지구단위계획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을 위해 세우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③ 도시·군기본계획

정답: X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전체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뿐 그 자체가 관리계획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인 용도구역일 뿐, 「시가화조정구역계획」이라는 계획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X

출제 당시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그 구역의 토지이용·건축 제한을 정하는 계획으로 지문의 정의와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2). 개정 · 현행이 구역은 2024년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 등으로 바뀌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