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O

주택단지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 일반도로,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나뉘면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모두 들어간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고,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호).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X

주택은 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와 그 부속토지까지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X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기간시설이라 모두 부대시설이 아니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제16호,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