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65번
65.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정답
X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X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정답
X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정답
X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65번 해설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 O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며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별도 분류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정답: X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X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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