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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6.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플랫폼
ㄴ.운전보안시설
ㄷ.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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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플랫폼

    정답: O

    철도·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은 철도 운행에 쓰이는 시설이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2. ㄴ. 운전보안시설

    정답: O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도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3.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정답: O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도 건축법 적용이 제외된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4.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정답: O

    해당 철도·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 시설도 선로 부지에 있으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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