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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6

76.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선택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9부동산공법 76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플랫폼

    정답: O

    플랫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ㄴ. 운전보안시설

    정답: O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정답: O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給水)·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정답: O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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