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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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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4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정답: X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뺀 것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2. ②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답: X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은 조례로 허용되지만 격리병원은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3.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정답: X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조례로 허용되지만 관람장은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4.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정답: O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등을 조례로 건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5. ⑤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것

    정답: X

    업무시설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하일 때만 조례로 허용되므로 4천㎡는 건축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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