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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1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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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2019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분양신청자격

    정답: X

    분양신청자격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양신청방법

    정답: X

    분양신청방법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정답: X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정답: O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 사항이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이다.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X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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