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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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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분양신청자격

    정답: O

    출제 당시분양공고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분양신청기간·장소,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과 함께 분양신청자격을 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분양공고 사항이 제2항으로 옮겨졌고 분양신청자격은 그대로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5호, 2025. 5. 1. 시행).

  2. ② 분양신청방법

    정답: O

    출제 당시분양신청방법도 분양공고 사항이다 — 공고할 사항은 시행령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6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분양공고 사항이 제2항으로 옮겨졌고 분양신청방법은 그대로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6호, 2025. 5. 1. 시행).

  3.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정답: O

    출제 당시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분양공고 사항이고,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사항에도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분양공고 사항이 제2항으로 옮겨졌고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는 그대로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호, 2025. 5. 1. 시행).

  4.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정답: 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분양공고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로 통지하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2호).

  5.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O

    출제 당시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은 분양공고 사항이고,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도 함께 공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4호, 제8호). 개정 · 현행현행은 분양공고 사항이 제2항으로 옮겨졌고 두 사항 모두 그대로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4호, 제8호, 2025.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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