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제2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 열람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 제4항).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비구역은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그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까지 넓혀 지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대상이라, 14일 동안 쌓아두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