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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4.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ㄴ)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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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ㄱ: 1천, ㄴ: 1

    정답: O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건축법 제13조 제2항).

  2. ② ㄱ: 1천, ㄴ: 3

    정답: X

    1천㎡는 맞지만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3%가 아니라 1% 범위다(건축법 제13조 제2항).

  3. ③ ㄱ: 1천, ㄴ: 5

    정답: X

    1천㎡는 맞지만 예치금은 5%가 아니라 건축공사비의 1% 범위다(건축법 제13조 제2항).

  4. ④ ㄱ: 3천, ㄴ: 3

    정답: X

    면적 기준은 3천㎡가 아니라 1천㎡ 이상이고, 예치 한도도 3%가 아니라 1%다(건축법 제13조 제2항).

  5. ⑤ ㄱ: 3천, ㄴ: 5

    정답: X

    면적 기준은 1천㎡ 이상, 예치 한도는 건축공사비의 1%다 — 3천㎡와 5%는 둘 다 틀렸다(건축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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