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66번
66.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정답
O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정답
O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66번 해설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정답: O
조합장선출동의서는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정답: X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신청 서류가 아니라 해산인가신청 등의 서류이다.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정답: O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정답: O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설립인가신청 서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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