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정답: O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낸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정답: X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가 아니라 해산인가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정답: O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서류로, 규약에 조합원 모두의 뜻이 담겼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정답: O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때 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