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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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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5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①·정답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1.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정답: O

    보호지구의 세분은 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세 가지로, 보기 중 세분이 모두 맞게 연결된 것은 이것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2.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정답: X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 둘뿐이다 — 「특정개발」은 개발진흥지구의 세분(특정개발진흥지구)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3.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정답: X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나뉘고, 주거경관지구라는 세분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4.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둘뿐이고, 농어촌취락지구는 없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자연취락지구·보호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 셋으로 나뉘며, 농어촌취락지구는 여전히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2025.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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