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정비사업비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는 그 예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제1항, 제95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 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③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정답: O

정비구역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나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 체납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징수를 맡길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거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제4항, 제5항).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공동구를 설치하면 그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