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인수자를 지정할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이 없다(주택법 제20조 제2항).

ㄴ.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지정을 해제할 때도 같다(주택법 제58조 제1항, 제4항).

ㄷ.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