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알맞게 세우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담아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제5항).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누어 건설·공급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다(주택법 제15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등록사업자는 같은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지으려면 형별 표본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한다(주택법 제17조 제1항).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