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에는 두지 않는다(건축법 제4조 제2항 제2호).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정답: X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나 참고인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건축법 제4조의6 제2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질의민원 심의 신청은 문서로 하되,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할 수 있다(건축법 제4조의5 제2항).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서류 열람·현장 출입조사를 시킬 수 있고, 질의민원은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심의를 마친다(건축법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5 제3항).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집행에 관한 민원과, 건축허가에 복합된 관계 법률 규정의 운영·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한다(건축법 제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