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도시 시장은 시·도지사와 같은 지정권자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4항).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호).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④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려면 분할 뒤 각 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3조의2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등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