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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52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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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ㄴ)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ㄴ)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2019부동산공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정답: O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정답: X

    ㄴ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3.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정답: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다.

  4.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정답: X

    ㄴ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만을 의미한다.

  5.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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