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정답: O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해 용도지역의 기능을 높이는 지역이다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함께 강화·완화하는 것은 용도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제17호).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정답: X

ㄴ은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이다 — 용도지구가 강화·완화하는 대상은 용도지역의 제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정답: X

ㄱ과 ㄴ을 맞바꿨다 — 용도지구(ㄱ)가 용도지역(ㄴ)의 제한을 강화·완화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정답: X

ㄴ에 용도구역까지 넣었다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함께 강화·완화하는 것은 용도구역의 정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X

ㄱ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이고, ㄴ의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는 용도구역 정의에 쓰이는 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