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정답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정답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정답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정답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45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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