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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45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9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X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X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X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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