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성장관리방안을 수립·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항).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정답: O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3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하는 쪽에 비용을 물리는 구역이라, 지정·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변경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주민 의견을 들으라는 규정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