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정답: O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높이 6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8m 철탑은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정답: O

옹벽·담장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4m 옹벽은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정답: O

굴뚝은 높이 6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8m 굴뚝은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정답: O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40㎡는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호).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X

출제 당시장식탑·기념탑은 높이 6m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라 4m 장식탑은 신고하지 않는다 — 4m 기준은 광고탑·광고판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제2호가 삭제되어 장식탑·기념탑·첨탑도 광고탑과 같이 높이 4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지만, 4m 장식탑은 4m를 넘지 않아 여전히 신고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2021. 3. 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