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준공검사를 받으면 시행자가 60일 이내에 스스로 환지처분을 한다 —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5조).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나뉘면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정답: X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정답: X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를 쓰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 명세 등이 들어간다(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