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기본계획을 바꿀 때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연장은 해당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사회복지시설·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X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20% 미만을 바꿀 때만 경미한 변경이라, 25%를 바꾸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5호).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정비사업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바꾸는 것도 경미한 변경이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