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실시설계
ㄴ.기반시설공사
ㄷ.부지조성공사
ㄹ.조성된 토지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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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5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대행 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실시설계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실시설계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1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2. ㄴ. 기반시설공사

    정답: O

    기반시설공사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3호).

  3. ㄷ. 부지조성공사

    정답: O

    부지조성공사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대행 범위는 실시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공사·조성토지 분양 넷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2호).

  4. ㄹ. 조성된 토지의 분양

    정답: O

    조성된 토지의 분양도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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