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구역을 지정한 뒤에는 설치할 기반시설의 종류·위치·규모와 우선순위를 담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세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정답: O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변경하려면 주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이 몰릴 곳이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수립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되는 날」이 아니라 「다음날」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