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정답: O

출제 당시자연취락지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공원·주차장·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나목). 개정 · 현행현행은 보호취락지구가 생기면서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이 제1호로 옮겨졌고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의 설치·정비는 그대로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호 나목, 2025. 10. 2. 시행).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정답: O

출제 당시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개량도 자연취락지구 주민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다목). 개정 · 현행현행은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이 제1호로 옮겨졌고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량은 그대로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호 다목, 2025. 10. 2. 시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정답: O

출제 당시하천정비 등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개량도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라목). 개정 · 현행현행은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이 제1호로 옮겨졌고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개량은 그대로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호 라목, 2025. 10. 2. 시행).

ㄹ. 주택의 개량

정답: O

출제 당시주택의 신축·개량, 취락과 이어지는 도로·수도·하수도 정비도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가목, 마목). 개정 · 현행현행은 자연취락지구 지원사업이 제1호로 옮겨졌고 주택의 신축·개량은 그대로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1호 가목, 마목, 2025. 10. 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