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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46번

2차 · 부동산공법

제30회 · 2019년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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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선택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9년 부동산공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지원 가능한 사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정답: O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2. ㄴ.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정답: O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3.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정답: O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4. ㄹ. 주택의 개량

    정답: O

    주택의 개량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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