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10, ㄴ: 되는 날

정답: X

실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고, 효력을 잃는 때도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② ㄱ: 20, ㄴ: 되는 날

정답: X

20년은 맞지만 효력을 잃는 때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 「되는 날」로 적으면 하루 앞당겨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③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X

「되는 날의 다음날」은 맞지만 실효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④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X

「되는 날의 다음날」은 맞지만 실효 기간은 15년이 아니라 20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⑤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