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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48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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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ㄱ: 10, ㄴ: 되는 날

ㄱ: 20, ㄴ: 되는 날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2019부동산공법 4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ㄱ: 10, ㄴ: 되는 날

    정답: X

    ㄱ은 10이 아니라 20이다.

  2. ㄱ: 20, ㄴ: 되는 날

    정답: X

    ㄴ은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3. 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X

    ㄱ이 10이 아니라 20이다.

  4. 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X

    ㄱ이 15가 아니라 20이다.

  5. 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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