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정답: O

결합건축협정서에는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와 용도지역을 적어야 한다(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 제1호).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정답: O

협정서에는 체결자가 자연인이면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적고, 법인 등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적는다(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 제2호).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답: X

협정서 기재 사항은 대지 위치·용도지역, 체결자 인적사항, 대지별 용적률, 대지별 건축계획서이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없다(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정답: O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도 협정서에 적어야 한다 — 대지마다 무엇을 짓는지가 확정돼야 용적률을 나눌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 제4호).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O

결합건축은 대지 사이에 용적률을 옮겨 쓰는 제도라, 협정서에 조례상 용적률과 조정 뒤 대지별 용적률을 나란히 적는다(건축법 제77조의16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