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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9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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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9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농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상 조성된 초지 등 제외 토지 제외)는 농지에 해당한다.

  2.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3.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정답: O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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