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지·농업인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대원칙과, 농업인 인정 기준(면적·일수·사육두수)이 서로 '또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③ ㄱ, ㄷ ③·정답 ㄱ,ㄷ이 농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보기별로 보면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 X.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상 조성된 초지 등 제외 토지 제외)는 농지에 해당한다.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 O.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 함정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한 줄 예 지목이 '과수원'으로 등록된 토지라도 실제로는 채소를 경작하는 밭으로 쓰이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