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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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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이 농지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정답: O

    목초·인삼·약초·조림용 묘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다 — 초지법상 초지는 빠진다(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정답: X

    조경·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지는 농지지만, 조경목적으로 심은 것은 제외된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3.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정답: O

    농지의 개량시설인 유지·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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