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느라 착공이 늦어지면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②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공공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면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5호).

③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도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다(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X

소유권 분쟁은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착수기간 연장 사유이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중이면 해당하지 않는다(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O

천재지변이나 사업주체에게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착공이 늦어지면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