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조합 정관에는 조합 명칭·조합원 자격 등과 함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들어가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시장·군수등이 공공시행자를 지정·고시하면 조합설립인가는 고시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 효력이 하루 뒤에 생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3항).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써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항).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X

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을 지을 때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