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년 / 59번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정답
X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정답
X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X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정답
X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정답
2019년 부동산공법 59번 해설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시장·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만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정답: X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X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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