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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69

2차 · 부동산공법

30회 · 2019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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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ㄱ: 5, ㄴ: 1

ㄱ: 5, ㄴ: 2

ㄱ: 5, ㄴ: 3

ㄱ: 10, ㄴ: 1

ㄱ: 10, ㄴ: 2

2019부동산공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5, ㄴ: 1

    정답: X

    ㄱ은 5, ㄴ은 2가 맞지만 조합이 다르다.

  2. ㄱ: 5, ㄴ: 2

    정답: O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3. ㄱ: 5, ㄴ: 3

    정답: X

    ㄴ은 3이 아니라 2이다.

  4. ㄱ: 10, ㄴ: 1

    정답: X

    ㄱ은 10이 아니라 5이다.

  5. ㄱ: 10, ㄴ: 2

    정답: X

    ㄱ은 10이 아니라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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