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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9.「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ㄱ)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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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ㄱ: 5, ㄴ: 1

    정답: X

    5퍼센트는 맞지만 매도청구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송달돼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5항).

  2. ② ㄱ: 5, ㄴ: 2

    정답: O

    매도청구 대상 토지는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 송달돼야 한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제5항).

  3. ③ ㄱ: 5, ㄴ: 3

    정답: X

    5퍼센트는 맞지만 송달 기한은 3년이 아니라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이다(주택법 제62조 제5항).

  4. ④ ㄱ: 10, ㄴ: 1

    정답: X

    면적 기준은 10%가 아니라 5% 미만이고, 송달 기한도 1년이 아니라 2년이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제5항).

  5. ⑤ ㄱ: 10, ㄴ: 2

    정답: X

    2년은 맞지만 면적 기준은 10%가 아니라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5% 미만이다(주택법 제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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