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9.「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ㄱ)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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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ㄱ: 5, ㄴ: 1

    정답: X

    ㄴ을 1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2이다.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

  2. ㄱ: 5, ㄴ: 2

    정답: O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

  3. ㄱ: 5, ㄴ: 3

    정답: X

    ㄴ을 3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2이다.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

  4. ㄱ: 10, ㄴ: 1

    정답: X

    ㄱ을 10으로 · ㄴ을 1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 · ㄴ은 2이다.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

  5. ㄱ: 10, ㄴ: 2

    정답: X

    ㄱ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5이다.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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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매도청구가 가능한 면적 기준(전체의 5% 미만)'과 '청구 기한(안 날부터 2년)'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5, ㄴ: 2」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도청구 기한을 1년이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5, ㄴ: 1 → X. ㄱ은 5, ㄴ은 2가 맞지만 조합이 다르다. ③ ㄱ: 5, ㄴ: 3 → X. ㄴ은 3이 아니라 2이다. ④ ㄱ: 10, ㄴ: 1 → X. ㄱ은 10이 아니라 5이다. ⑤ ㄱ: 10, ㄴ: 2 → X. ㄱ은 10이 아니라 5이다. ② ㄱ: 5, ㄴ: 2 → O.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암기 팁 · 사용검사 후 대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으면, 주택소유자들은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대지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함정 매도청구 기한을 1년이나 3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한은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한 줄 예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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