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답: O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지역과 환지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누어 시행하고, 미분할 혼용방식은 나누지 않고 두 방식을 섞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정답: X

계획적·체계적 개발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정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뒤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2항).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시행자는 수용·사용, 환지, 혼용 방식 중에서 시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는 없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등이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한다 — 규약은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시행할 때 정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