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정답: X

주택법의 청문 대상은 등록말소·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사업계획승인 취소·행위허가 취소 넷이고,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없다(주택법 제96조).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정답: O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해야 한다 — 조합과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큰 처분이기 때문이다(주택법 제96조 제2호).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정답: O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다(주택법 제96조 제3호).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정답: O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행위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96조 제4호).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O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주택법 제9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