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O

제안에 따른 입안·결정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주민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붙이고, 제안을 반영할 때는 이 도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제안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고, 반영 여부는 원칙적으로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은 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 O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면적(기반시설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 등 3분의 2 이상)을 셀 때 국·공유지는 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