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 X

구분지상권 특례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공연장·전시장·의료·교육연구·노유자·운동·업무시설이고 수련시설은 빠진다(건축법 제29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특례 대상이지만 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은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정답: X

노래연습장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구분지상권 특례에서 빠지는 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정답: O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공연장·전시장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아 건축허가할 수 있다(건축법 제29조 제4항,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3호).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X

업무시설은 구분지상권 특례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