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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9 / 75

75.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9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정답: X

    유스호스텔은 이 특례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정답: O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특례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 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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