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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9년 제30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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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단독주택

    정답: X

    단독주택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로 낮은 편이다 — 보기에서는 관광휴게시설이 1.9로 가장 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2. ② 장례시설

    정답: X

    장례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단독주택과 같은 0.7로 낮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3. ③ 관광휴게시설

    정답: O

    관광휴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9로 보기 중 가장 크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4.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정답: X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6으로, 관광휴게시설 1.9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5.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X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1.3으로, 관광휴게시설 1.9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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