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계수 크기 비교(암기형)'와 '유발시설 제외 대상 목록에서 하나만 빠뜨리는' 두 가지 출제 패턴을 다루며, 제외 목록은 공익성·비영리성이 강한 시설(유치원, 국제기구, 임대주택)이라는 공통점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③ 「관광휴게시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수산물집하장을 공익시설로 착각해 유발시설 제외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기 쉽지만, 상업지역의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단독주택 → X. 단독주택의 기반시설유발계수(0.7)는 낮은 편이다. ② 장례시설 → X. 장례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0.7)도 낮은 편이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 X.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1.6)는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X.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의 기반시설유발계수(1.3)는 관광휴게시설보다 작다. ③ 관광휴게시설 → O. 관광휴게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1.9)가 제시된 것 중 가장 크다. 암기 팁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이 단독주택, 장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보다 크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은 기반시설유발시설에서 제외된…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기반시설유발시설 제외 대상이 아니다(부과대상에 해당). 함정 농수산물집하장을 공익시설로 착각해 유발시설 제외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기 쉽지만, 상업지역의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한 줄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중 관광휴게시설의 계수가 단독주택·장례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