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분양공고와 개별 통지는 담는 것이 다르다. 공고는 누구나 알아야 할 조건을 널리 알리는 자리이고, 내 부담이 얼마인지처럼 사람마다 다른 것은 개별 통지에 실린다.
이해하기
분양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일반 정보'만 담고,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처럼 개인별로 다른 금액 정보는 개별 통지사항으로 분리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분양공고에는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분양공고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개별 통지사항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분담금 추산액도 공고사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개인별 금액 정보는 공고가 아니라 개별 통지로 전달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