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지 사업과 지자체의 공공시설사업을 함께 벌일 때는 시행자를 공공에 가까운 쪽으로 좁힌다. 두 사업을 한 손으로 묶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까지가 그 자리다.
이해하기
이 특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발맞춰 환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행자 후보군은 '지자체 계열 및 공공기관·신탁업자'로 한정되고 '국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 국가는 이 병행시행 특례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가도 공공성이 강한 시행자이므로 이 특례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특례의 시행자 목록에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