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구단위계획은 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만 떼어 그 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세우는 「관리계획」이다. 이 두 낱말이 정의의 축이고, 비슷하게 들리는 다른 이름을 끼워 넣는 문제로 나온다.
이해하기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도시·군계획 대상지역의 일부'라는 공간적 범위 한정과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환경 확보·체계적 관리'라는 목적을 결합한 문장이므로, 이를 통째로 익혀두면 유사 용어(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등 존재하지 않는 용어)와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일부관리계획', '시가화조정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정식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 정의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