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농작물 재해 피해를 막는 방풍림은 농지 개량시설이라, 그 부지로 쓰는 것은 농지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동일 필지 안의 위치 변경은 전용허가의 중요사항 변경이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2호).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되돌리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할 수 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업인 주택 부지 전용신고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한다 — 장관은 전용 「허가」권자다(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X

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바꿀 수 있는 예외에 든다(농지법 제41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