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는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환지방식 구역은 명칭·목적·위치·면적·시행자·기간·방식과 토지조서를 등기소에 보내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은 빠진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실시계획 인가 때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를 관계 기관과 협의했으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2호).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X

사업시행면적 감소는 100분의 10 범위까지만 경미한 변경이라, 100분의 20 감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4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