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은 인가 뒤에도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② 총회의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탈퇴한 조합원은 물론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규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9항).

③ 조합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O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나 임원 선임·해임 같은 중요 의결은 100분의 20 이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

④ 조합원을 공개모집한 이후 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개모집 뒤 사망·자격상실·탈퇴로 생긴 결원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

⑤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결격사유로 당연퇴직한 임원이라도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주택법 제13조 제2항, 제3항).